아청법 변호사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를 구별하기
아청법 사건으로 상담할 때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에 관한 제도도 혼동하기 쉽습니다. 등록된다는 말과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말, 지역에 고지된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안내받았는지부터 구별한 뒤 자신의 사건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은 정보 관리에 관한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관계 기관이 대상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자체를 일반인이 인터넷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뜻으로 […]
아청법 변호사와 성착취물의 인식·취득·보관 범위를 살피기
성착취물 관련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사건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는지와,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아청법 변호사 상담에서는 문제 된 행위와 인식의 대상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무엇을 몰랐다는 설명인지 나눕니다 실제 만남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파일 사건에서는 […]
아청법 변호사와 미성년 피해자 합의의 상대·경로를 확인하기
피해 회복 의사가 있더라도 미성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금액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누가 합의에 관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이 대화를 원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의 합의는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보다 적절한 상대와 절차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와 작성한 문서는 합의의 효력이나 의사 확인에 관한 문제가 생길 […]
아청법 변호사와 메신저 만남 사건의 대화·이체 기록을 정리하기
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방과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면, 내 휴대전화에 대화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할 자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이나 다른 관련자가 보관한 기록, 이체 내역과 이동 기록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이 자료들로 만남 경위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화가 남을 수 있는 경로를 구분합니다 본인 기기에서 지운 내용도 상대 […]
아청법 변호사와 상대 나이를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면, 언제 처음 나이를 알게 됐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설명은 당시의 대화와 만남 경위를 함께 놓고 검토하게 됩니다. 프로필이나 인증 표시 하나만 보고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본 정보와 이후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서비스에서 알게 됐는지, 프로필에는 어떤 나이가 표시됐는지, 나이를 직접 묻거나 답한 대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