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면, 언제 처음 나이를 알게 됐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설명은 당시의 대화와 만남 경위를 함께 놓고 검토하게 됩니다. 프로필이나 인증 표시 하나만 보고 혐의가 인정되거나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 본 정보와 이후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서비스에서 알게 됐는지, 프로필에는 어떤 나이가 표시됐는지, 나이를 직접 묻거나 답한 대화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성인으로 알았더라도 이후 다른 정보를 들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학년·시험에 관한 말 등 당시 오간 내용도 전체 맥락에서 확인할 대상입니다.
날짜가 보이는 원본 대화를 보존하세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화면만 남기면 그 뒤 어떤 말이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사정도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몰랐다는 설명의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과 특정한 나이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설명입니다. 직접 들은 말과 외관 등을 보고 추측한 내용을 나누어 적으세요. 처음 진술과 자료가 다르다면 무엇을 왜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일 관련 혐의까지 함께 있다면 상대의 연령을 알았는지와 파일의 내용을 인식했는지도 별개의 쟁점입니다. 성착취물 관련 인식과 행위 범위에서 두 문제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을 지우거나 상대에게 답을 요구하지 마세요
대화가 불리할까 걱정돼 삭제하면 당시 나이를 확인했던 맥락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기에 보이지 않는 자료가 다른 경로에 남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삭제 여부만으로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메신저 대화와 금전·이동 기록을 정리하는 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처음 알게 된 시점, 상대가 밝힌 정보, 만남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주세요.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꾸거나 과거 설명을 다시 확인해 달라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남아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적용 요건과 설명할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연령에 관한 정보가 서로 달랐다면 어느 시점에 어떤 내용을 접했는지 모두 알려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화면만 골라 보관하면 전체 경위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