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법무법인 온강

성인인 줄 알았는데,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나이를 어떻게 알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청법 변호사에게 말씀해 주세요.

대표변호사 이고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前 성범죄·피해자지원 전담 검사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前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성인이라고 했던 대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려 준 나이와 나중에 알게 된 나이가 다릅니다. “몰랐다”고 말하면 될지, 대화를 보여 주면 설명이 될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차례로 말씀해 주세요. 아청법 변호사 상담에서는 당시 대화와 만남의 경위, 문제 삼는 행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아청법이라고만 들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상대방과 만난 일인지, 온라인 대화나 파일에 관한 일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법 이름으로 검색해도 본인 사건과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설명한 혐의와 받은 문자를 알려 주세요. 아직 자세히 듣지 못했다면, 무엇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지부터 상담할 수 있습니다.

해명하려고 다시 연락해도 될까요?

나이를 확인받거나 설명을 듣고 싶더라도, 연락하려는 이유와 내용을 먼저 상의하세요. 이미 연락했다면 그 대화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가 급하다고 상대방에게 새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자료는 상담을 위해 복사·전송하지 말고, 받은 경위와 현재 상황부터 설명해 주세요.

아청법 변호사 이고은

이고은 변호사 ·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나와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집행유예

성착취물 배포 혐의로 재판받은 사건

담당 이고은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동석자 진술로 다툰 아청법 위반 사건

담당 배한진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학생 의뢰인의 성착취물 소지 사건

담당 이고은 변호사

아청법 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괜찮지 않나요?

어떤 말을 믿었고 당시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한 말만으로 결론을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에 관한 대화가 있다면 그 경위를 알려 주세요.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별개로 어떤 대화와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이 문제 삼는 내용부터 말씀해 주세요.

아이의 나이와 받은 연락 내용을 알려 주세요. 아이가 직접 설명할 수 있는 내용과 보호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구분해 상담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처음에는 받은 연락과 사건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은 보내지 마세요.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듣겠습니다.

경찰 연락이나 출석 일정이 있다면 아청법 변호사 상담 때 함께 알려 주세요.

통화하기 어려우시면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