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의사가 있더라도 미성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 금액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누가 합의에 관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피해자 측이 대화를 원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의 합의는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보다 적절한 상대와 절차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피해자와 작성한 문서는 합의의 효력이나 의사 확인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누구인지와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사건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에 관한 약속과 처벌불원 의사도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을 추정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며 어떤 범위의 합의를 논의하는지 분명하게 하고, 문서에는 실제로 확인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직접 연락보다 전달 경로부터 정합니다
사과를 위한 문자라도 상대에게는 회유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계속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의사를 바꾸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피해자 측이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임의로 찾는 것과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연락한 적이 있다면 날짜와 내용을 숨기지 말고 상담에서 설명해 주세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적용되는 혐의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정해진 합의금 표나 결과를 보장하는 액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 제안과 현재의 사실관계 설명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상대방 연령에 관한 설명이나 대화·이체 기록을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과 모순되는 약속을 서둘러 하지 마세요. 공탁 역시 합의를 대신하거나 선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현재 절차와 피해자 측 의사를 확인한 뒤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서 초안과 실제 지급 내역은 별도로 보관하세요. 아직 논의 중인 제안을 확정된 합의처럼 제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