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소지 | 학생 의뢰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1. 사건요약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핵심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담당 변호사 이고은변호사, 신동주 변호사 처리 기관 대전지방검찰청 결과 기소유예 시기 2026.03 사건 요약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송받은 노출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했다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됨.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이 사진을 능동적으로 수집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포렌식상 다른 불법 자료도 발견되지 않은 점을 […]
아청법위반 혐의없음, 동석자 진술로 다툰 불기소 사례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처분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특히 아청법위반 혐의없음 판단은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사건에서 상대방의 진술이 주변 정황과 맞물리는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의하에 이루어진 접촉이 강제였다는 신고로 이어진 사건에서, 의뢰인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
성착취물배포 집행유예, 실형 위기에서 사회 내 새출발 기회를 지켜낸 사례
성착취물배포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알아보려 이 글을 찾으셨다면, 순간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라는 무거운 죄명으로 돌아와 실형과 전과의 공포 속에 잠 못 이루는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다투기 어려운 사실관계 앞에서 무리한 부인으로 신뢰를 잃는 대신,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해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조력한 이 사건은, 오랜 지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