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방과 관련해 연락을 받았다면, 내 휴대전화에 대화가 없다는 이유로 조사할 자료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이나 다른 관련자가 보관한 기록, 이체 내역과 이동 기록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는 이 자료들로 만남 경위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화가 남을 수 있는 경로를 구분합니다
본인 기기에서 지운 내용도 상대 기기에 남아 있거나 신고 과정에서 제출됐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사람이 보관한 화면이나 전달된 메시지가 자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실제로 확보됐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복원 여부도 기기와 앱, 설정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웠으니 전혀 남지 않았다는 생각과 반드시 전부 복원된다는 생각 모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현재 보유한 대화와 캡처, 통지받은 조사 내용을 구분해 적어 두세요.
대화와 실제 행동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어떤 조건을 이야기했는지, 돈을 주고받았는지, 실제로 만났는지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가 중단됐다면 어느 시점에 멈췄는지 기록과 대조합니다.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그 날짜와 명목, 이후 반환이나 추가 대화가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약속에 관한 표현과 실제 행위는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죄명이 문제 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요건이 달라지므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적 쟁점이 없어졌다고 결론 내리거나 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범죄가 완성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게시물이나 반복 메시지가 따로 문제 됐는지도 받은 연락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연령에 관한 정보를 시간순으로 봅니다
프로필에서 본 나이와 대화에서 들은 나이, 실제 만남에서 알게 된 내용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나이를 알게 된 경위의 확인 항목에 맞춰 처음 접한 정보와 이후 알게 된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어느 표현을 언제 보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나이 확인을 위해 지금 상대에게 반복해서 연락할 일이 아니라 기존 기록을 먼저 살필 일입니다.
이체·이동 내역을 대화 옆에 놓습니다
결제나 송금 내역은 대화에서 말한 시점과 실제 금전 흐름을 대조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이동 기록은 만남 여부와 시간대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료 하나가 당시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기억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한 내용이 다르면 차이가 있는 그대로 표시해 두세요. 시각이 맞지 않는다고 억지로 순서를 바꾸거나, 기억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 말에 맞춰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답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자료를 보고 알게 됐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조사에 대비해 기기를 정리하지 마세요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기기를 초기화하면 당시 맥락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한 기록이 있다면 삭제 시점과 경위를 설명하고, 추가로 자료를 없애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그 요청의 방식과 범위, 받은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생각하는 경우에도 자료 정리와 피해자 접촉을 별개의 문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자 측과 합의를 논의할 때 확인할 점을 참고해 적절한 의사 전달 경로부터 살펴보세요. 상담 전에는 통지받은 혐의, 대화 경위, 금전과 실제 만남 여부, 상대방 연령을 알게 된 시점을 준비하면 됩니다.
대화명과 실제 상대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는 정보도 정리하세요. 계정이 바뀌었거나 여러 대화방을 사용했다면 이동한 시점과 이유를 적어 두면 좋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계정의 주인을 임의로 특정하지 말고, 직접 아는 내용과 추정한 부분을 구분해 전달해야 합니다.
원본의 날짜도 함께 확인하세요.